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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년 모임 30주년을 앞두고 공익인권소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획하기 위하여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시민들 곁에서 전통적인 인권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변론, 집시법 위반 형사변론을 비롯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강제해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사관 보수지급소송, 낙태죄 헌법소원, 군영창제 헌법소원, 수용자 권리 구제 소송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배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열람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개인의 귄리 구제 확대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익인권 소송을 지원하거나 기획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약 280여건의 소송을 통해 5,000여명 시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센터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익인권변론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변론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